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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이란?

관련규정

• 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 43조의 2 (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)
  하수급자는 대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·장비업자가 제작·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·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,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(수령자, 지급액, 지급일 등) 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
• 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 43조의 3(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)
  하수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함.

제도의 필요성

• 현금성 결제비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2차 이하 협력사(장비, 자재, 노무자 등)간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거래 개선이 요구
• 원수급자 → 하수급자 → 장비, 자재, 노무자 등에게 대금이 적기에 지급 됨이 보장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체계의 혁신과 확산이 필요

대금지급확인시스템 퍼펙트페이란?

• 하도급대금(노무비, 장비비, 자재비) 등의 지급확인 제도에 따라 대금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, 대금 유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「하도급 대금 등 지급 확인시스템」